[세계의 창] 노동당 7차 대회 관전 포인트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5월 초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

(1) 당 지도부 개편'세대교체 수위

(2) 김정은 정책노선'발전전략 제시

(3) 새로운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제시

(4) 2010년대 연방제 통일방안 제안

2016년 5월 초 진행될 예정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7차 대회는 1980년 10월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정치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당 대회는 그동안 당의 중요한 성과를 '총화'하고, 향후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행사로 주요 인사도 이뤄진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의 당 내외 권력이 강화되고,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차 대회는 2015년 10월 30일에 이미 소집이 예고되었다. 그날 노동당 정치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5월 초에 7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국은 결정서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혁명 임무가 나서고 있다"며 당 대회 소집 사유를 밝혔다. 노동당 7차 대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4가지다.

첫째, 당 지도부 개편과 세대교체 수위가 어느 정도냐다. 7차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이 새로 선출되고 당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등 핵심 지도기관 구성원이 발표되는 등 지도부가 큰 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유지 여부가 관심이다. 89세인 그가 퇴진한다면 세대교체의 흐름은 명확해진다. 당비서와 부장들의 세대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7차 대회가 끝나고 바로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인사가 이뤄지는지, 세대교체의 폭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둘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지난 5년간 김 제1위원장의 치적을 과시하고 향후 정책 노선과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 노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교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 규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데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명확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당 대회 때도 핵 개발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는가도 주목된다. 역대 당 대회는, 예컨대 1961년 4차 당 대회 때는 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1970년 5차 당 대회 때는 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각각 제시했다. 이번 당 대회도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거나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강조할 것이다. 4차 핵실험 이후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뚫고 향후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고 경제특구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경제발전 계획이 제시될 것인지 주목된다.

넷째,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며 대남'대미 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6차 당 대회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 2010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며 평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포괄적인 북미 대화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불과 1, 2주일 안에 개최될 노동당 7차 대회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커가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당 7차 대회 이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래저래 2016년 4월 말, 5월 초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