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방분권 요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같은 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는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창립총회 및 제1회 지방분권 포럼이 열렸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진 것이다.

협의회의 결의는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 조직, 행정권을 구속하도록 해 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불만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중앙과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요구다.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방 권한과 기능 확대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는 꼼꼼히 새겨야 한다.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의 지방분권 요구도 곱씹어야 한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머물렀지만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본질은 달라질 것이 없다.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대개조해야 국가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클럽은 앞으로 지방분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갖는 등 지방분권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을 훌쩍 넘겼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퇴행적이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 민주주의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참여 정부 시절 잠시를 제외하고선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곤 했다. 그 결과 지방의 존재감은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만 해도 자치제 실시 초기인 1995년 63.5%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44.8%까지 떨어져 50%를 밑돈다.

총선 전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거 전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만큼 드세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동안 지방분권 문제는 정치적 의제 설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렸었다. 지방이 행정권과 재정권을 거머쥔 중앙의 눈치만 살펴야 한다면 그런 지방자치는 후진적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사회복지 정책을 펴도 중앙정부가 폐기를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이제라도 지방분권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