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엔 신검서 90% 이상 현역판정 검토

우리 군이 '병역자원 절벽'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도록 여군 모집을 늘리고, 현역병은 오로지 전투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매진하도록 소위 '군대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0년 이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볼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부터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현역인 1∼3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 정예 자원을 현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충역인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입영 적체 현상 해소에 나섰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는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병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만큼,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현역 입영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로 통하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를 포함해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혜택을 누려온 사회 일각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제도 폐지 계획이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부가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시점은 전환·대체복무요원이 사라지는 첫해로 제시됐던 2023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군 특전부사관

정부는 병역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군 모집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 장교를 양성하는 여자대학 학군단(ROTC)이 올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여군 간부의 등용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군 확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군은 모두 간부로 뽑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투근무지원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도 병역자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를 포함한 비전투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현역병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들어도 전투 병력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최근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