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3.0→2.6% 하향…"구조조정 금융불안 땐 추가둔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3.0%보다는 0.4%포인트(p),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보다는 0.5%p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여파까지 반영되면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24일 KDI는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으며 지난해에 이어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경제 전반에 뚜렷한 회복 기미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6%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나 금융시장 불안현상이 나타나면 성장률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이 같은 경기 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경제도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가 추가로 둔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나랏돈을 더 풀고, 한국은행도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