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 먼 돈" 부정 수급 급증

작년 부정 수급액 14억원, 적발건수 1년새 420건 늘어

이달 25일 대구의 한 택시회사 전'현 직원 12명이 위장 취업과 퇴직 사유를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회사 대표는 평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노조원 3명이 사납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대여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해고하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자 이들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회사에서 조용히 나가라"며 실업급여를 미끼로 이용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 2명을 위장 취업시키는 등 직원 5명이 4년여간 실업급여 총 2천325만원을 챙기게끔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013년 1천477건에서 지난해 1천897건까지 증가했다. 부정 수급 액수도 2013년 8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원으로 급증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저소득층이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내부 사정을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실업급여를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데다 부정 수급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집중 조사를 강화하고 제보포상금제 운용에 따른 제보가 늘어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말을 맞추면 여전히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부정 수급을 뿌리 뽑으려면 기관 간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제보자 인센티브 인상,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대 보험 기관과 국민연금 등 복지비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가 뒤따라야 수급자의 금융 배경을 파악해 부정 수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해마다 정보 통합 체계 구축을 이야기했지만 매번 불발로 끝나 사실상 제보와 기획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