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취하로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친고죄' 적용? 친고죄란?

사진. 채널A 돌직구쇼 캡처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박유천의 고소가 취하되면서 '친고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씨가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 없이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박유천이 나를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박유천이 받은 이미지 손상은 치명적이 됐다. 강제성 있는 성폭행이 아니어도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으며, 많은 휴가와 자유로운 군 복무 생활까지 탄로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친고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성폭행 혐의가 벗겨졌고,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발한다.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