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 20대 국회 전반기 매듭 희망"

정세균, 취임 기자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가 있으니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대선 전에 빨리 해치우자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 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문제와 관련, "법리 논란과 정당 간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어떤 논리와 입장을 수용할지 고민해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하겠다. 억지를 써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인 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박근혜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노'(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