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0명 "현행 헌법 개정할 필요 있다"

새누리 '찬성' 상대적으로 낮아…박 대통령 '개헌 블랙홀론' 동조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명 중 8, 9명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83.3%)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화두로 던지고, 여야를 초월한 개헌 추진모임이 다시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어느 때보다도 개헌 공론화가 적극 이뤄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당별로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개헌찬성 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이슈가 개헌에 빨려 들어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추진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헌 찬성의원 중 46.8%(117명)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24.4%(61명), 의원내각제를 고른 의원은 14.0%(35명)로 조사됐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임기를 1년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고,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각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괄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119명),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103명)로 팽팽하게 맞섰다.

개헌 시기는 각 정파나 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차기 권력구조의 형태만큼이나 개헌을 추진하는 데 중대 변수가 될 개연성이 크다.

한편, 개헌을 할 경우 극심한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선거구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헌 찬성 의원을 기준으로 65.6%(164명), 반대 28.8%(72명), 유보 등 기타 의견을 낸 의원은 5.6%(14명)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비롯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바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지 당장 개헌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헌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