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빼내 임대주택사업하겠다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민연금기금의 관계 부처 장관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를 하기로 했다. 더민주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특별위원회'가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참석시켜 야-정(野-政)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정책 협의지 지난 선거에서 제1당에 올랐던 더민주당가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사실상 압박하는 자리다.

더민주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연금으로 가칭 '국민 안심 채권'을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이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에서 10년간 100조원을 빼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9.3%에 불과하고, 이마저 2052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장기적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그들 호주머니를 털어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사업을 하라면 과연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불리려는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물며 현재의 추세라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던 시절은 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육시설 사업 역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현실에서 수익이 날 리 없다.

지난 선거에서 더민주가 제1당에 올랐던 것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오만함 때문이었지 이런 얼토당토않은 공약 때문이 아니다. 더민주가 온 국민의 마지막 노후 대비인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쓸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런 정당이 압박을 가한다고 굴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