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호전 반갑지만 노동의 질 개선에도 힘쏟아야

올 들어 대구지역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됐다. 2월 대구의 고용률이 63.7%까지 떨어졌으나 7월에는 66.2%로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의 취업자(15~64세)는 116만5천 명으로 2014년 114만2천 명, 2015년 115만7천 명과 비교해 매년 증가세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7월 대구 경제활동인구는 130만3천 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의 126만4천 명과 비교해 3만9천 명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현 고용지표가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다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취업정책 점검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 이는 기업 신규투자 확대→새 일자리 창출→취업자 수 증가→임금 수준 향상과 같은 전통적인 고용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50, 60대 연령대가 취업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현재 대구의 고용 흐름을 보다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활발히 구직활동에 나선 결과인 것이다. 물론 지자체 등 각종 취업지원 정책이 순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절벽이 여전한데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2012년 말 이후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대부분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처지라는 점에서 지금의 중장년층 취업자 증가세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대구시와 정부가 취업지원 정책을 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나 근로 환경 등 고용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근로 만족도가 올라가고 사회도 안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