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보복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 한 의류용 직물 제조업체는 정부가 사드 도입을 발표한 지난달 13일 이후부터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2년 전 중국 수출길을 뚫었고, 이후 연매출도 늘었다. 비록 소량이지만 매달 꼬박꼬박 주문을 넣던 중국 바이어들이 지난달부터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갑자기 주문이 줄어든 것을 불경기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복수비자(9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1년간 무제한 출입국 가능)를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다. 앞으로는 공인된 비자 발급기관에서만 상용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비자 발급 중단 루머까지 나돌자 외교부 측은 "중국 입국에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인 만큼 중국 박람회에 자주 참가하던 지역의 섬유'패션업계는 물론 중국 현지 영업을 해왔던 화장품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조업에 대해 직접적인 무역 제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섬유마케팅센터(KTC) 관계자는 "섬유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값싼 생지(원단의 기초가 되는 합성직물)를 수입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산 직물의 수입을 막는다면 중국도 섬유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사드 배치 결정에 의한 대중국 무역 전망' 자료를 통해 "소비재도 무역 보복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의 업종은 무역 보복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 인증 절차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기업의 불편을 키움으로써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항의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비해 각종 인증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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