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투쟁위 '제3후보지' 미묘한 입장 차이

한민구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17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군민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투쟁위는 "일단 성산포대를 철회한 뒤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첫 만남에서 제3 후보지까지 거론한 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란 시각이 있지만 아직 투쟁위 기본 방침은 여전히 사드 철회란 점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 투쟁위원 '돌발 발언'

간담회 중 한 투쟁위원이 갑자기 한 장관에게 "제3 후보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투쟁위원 발언 직후 다른 투쟁위원이 반발하며 5분여간 승강이를 벌였다.

몸싸움 순간까지 갔지만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간담회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투쟁위 이수인 기획팀장이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와 군청 현관에서 100여 명의 군민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3 후보지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투쟁위원이 발언했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성주군과 군민 의견을 모아주면 제3 후보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국방부 "검토 요청" vs 투쟁위 "원점 재검토"

투쟁위는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의 사드배치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PPT 파일로 설명 들은 뒤 선정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년 말 사드배치를 전제로 국내 군사기지 10곳을 5곳으로 압축한 뒤 성주 성산포대를 결정한 것은 시일에 쫓겨 6가지 평가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6가지 항목 중 주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데 군사적 효율성 등을 중요시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쟁위는 성산포대 결정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점 재검토에 제3 후보지를 포함할지는 투쟁위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장관은 중부(수도권), 중남부권(성주), 남부(성주 이남) 등 3개 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다.

북한 이동식 미사일을 두고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살펴봤는데 중남부(성주)가 우리나라 가장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국방장관과 만남 '긍정 평가'

투쟁위 측은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다"며 "전자파·소음을 문제없다고 전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사드배치를 전제로 군부대와 미군기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과 투쟁위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쟁위 내부에서는 첫 협의 자리였지만 긍정적이었다고 의견이 나왔다.

한 장관이 직접 PPT 자료로 원론적이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 것이다.

제3 후보지 돌발 발언으로 투쟁위 내부에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한 장관과의 간담회 자체는 별다른 갈등 없이 2시간 10분 동안 순조롭게 열렸다.

이완영 의원이 제3 후보지를 검토하자는 발언과 함께 "정말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투쟁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는 갈등이 깊어지진 않았다.

사드부지 대안론 발언이 군민과 투쟁위 내부 등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