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완화…교육용 ↓, 산업용 ↑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회의

최대 11.7배 차이 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체계가 완화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 역시 불합리하다'는 등 지적을 수용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은 없다'고 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꿈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일정 수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은 1㎾h당 107.4원으로, 일반용(130.5원'사무실이나 상점 등), 주택용(123.7원), 교육용(113.2원) 등보다 낮다.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요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준조세 성격으로 걷어 2조3천억원 이상 쌓여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