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성공적 통합이전을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여 정부부처 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이 발주되었다.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K2와 대구공항이 통합이전될 적정 예비 후보지가 제안될 예정이다.

이는 대구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 동구만의 경사가 아니라 그동안 도심지 내 부족한 택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여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이루어질 이전지 지방자치단체도 항공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입지 결정의 혼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드 기지는 적정한 입지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지 입지 결정과 이전터 개발을 동시에 성공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 사안으로, 지금껏 대구경북 사회에서 겪어 보지 못한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구공항 이전은 1990년대 초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그동안 수차례 각종 선거 공약으로 제안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도 이 약속이 허튼 일로 전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모두 만족하는 최상의 이전지를 찾아내야 한다. 즉,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대구경북민의 공항 이용 편리성이 모두 충족되는 이전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각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욕심만 앞세우지 말고 이해와 양보를 기반으로 한 협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대구공항이 통합이전됨으로 인해 생기는 이전터 개발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언론에 발표된 계획대로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지 건설 5년, 이전터 개발 5년을 합하여 10년 내에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남게 되는 이전터 개발에 더하여 팔공산과 금호강을 아우를 수 있는 초광역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이전지 건설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아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동시에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인해 동구와 북구 일부 지역은 그동안 막혀 있던 재산권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타 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간공항을 이용하는 데 지금보다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구'군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민간공항이 없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을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에서 신대구공항까지 바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필자도 동구의회 의장으로서 대구시 및 각 기초의회 의장단과 협조하여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