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단 해고는 철회돼야 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주차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환자'보호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원에 힘입어 경북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로 세우고 정든 일터로 꼭 돌아가겠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이용 차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주차 관리 인원 감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많게는 20% 가까이 환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가 줄고 이용 차량이 줄었다고 그 책임을 주차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간호사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지요.

또 10명의 일일 근무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주차 도우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꼼짝 않고 서서 일하는 주차 도우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1시간 근무, 1시간 대기의 근무 형태를 갖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원수를 줄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4명의 인원 축소에 대해 수차례 경북대병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병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강행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자연감소분을 이용하자 제안했지만 경북대병원은 해고 회피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채용되고, 누군가는 잘릴 수밖에 없는 이력서를 차마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했고, 이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병원은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을 뒤로한 채 신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새 용역업체는 병원과 계약한 후 추석을 포함해 불과 1주일가량 신규 채용 공고를 내는 등 고용 승계를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노동자들은 이력서를 내진 않았지만, 사무실로 정상 출근해 근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용역업체 대표는 "고용 승계할 생각 없다. 선별 고용할 것"이라고 했고, 병원 측 관계자는 나가라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무리하게 용역 인원을 축소하고 공식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 또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입니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하면 원청은 계약서에 명시한 '고용 승계, 고용 유지' 등을 용역업체가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업체의 신규 채용 절차를 잘한 것이라 옹호까지 했습니다.

주차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은 떼쓰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세상에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외침입니다. 경북대병원이 정부가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도 제대로 지킴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북대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에서 경북대병원이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경북대병원이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 시금석이 억울하게 쫓겨난 비정규직 주차 관리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유일한 수단인 일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국 꼴찌의 임금 수준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참혹한 차별 앞에 시민들은 대구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 비정규직 집단 해고 문제가 1년을 넘기지 않고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