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공포 70주년…개헌 찬반팽팽·아베 개헌에 여론 경계감

일본 헌법이 3일 공포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개헌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도쿄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42%를 기록했다.

올해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벌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하자는 의견이 4%포인트 증가하고 그대로 두자는 견해가 8%포인트 줄었다.

30대 응답자는 개정 찬성이 55%, 현행 유지가 30%로 조사됐고 70대 이상 응답자는 개정 찬성이 31%, 현행 유지 의견이 50%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와 노년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도통신이 최근 벌인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집권 중에 개헌하는 구상에 55%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실시한 역대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상태가 1957년 이후 줄곧 이어지다 1997년 조사에서 찬성 46%, 반대 39%로 역전됐다.

개헌 찬성 의견은 한동안 반대를 웃돌았으나 2014년 조사에서 반대가 50%, 찬성이 44%를 기록하며 다시 역전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반대 56%, 찬성 37%로 나오는 등 2014년 이후에는 반대론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회의원은 개헌 찬성 세력이 3분의 2를 넘었으나 어떤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달 초 중'참의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응답률 50%)의 73%가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16%만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 의원의 96%는 현행 헌법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헌법의 초안을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작성했으므로 '강요된 헌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국회의원의 42%가 찬성하고 55%가 반대했다.

헌법에 추가(일명 '가헌)하거나 개헌할 항목으로는 '자위를 위한 조직 보유'가 4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역할 41%, 환경권 41%, 중'참의원 양원의 역할 분담 38%, 전문(前文) 36%, 중'참의원의 지역대표제 36%, 긴급사태 시 총리 권한 강화 및 국민 기본권 제한 35%(이상 복수 선택) 등의 의견 분포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