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선 후퇴·탈당 등 후속조치 내놓을까?

"총리가 내각 통할" 언급했지만 野 "권한 명확하지 않다" 비난, 영수회담 통해 추가 입장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여야 합의 추천 총리'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야권이 2선 후퇴와 탈당, 총리 권한에 대한 모호한 입장 등을 내세워 반발하면서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빚어진 파국이 당장 수습의 가닥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임명해 실질적인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 총리 수용'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야권은 합의로 임명된 총리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하지 않고 총리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만 주면서 국정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각 통할'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으로, 총리 임명'제청권, 내각 해임 건의 권한 등이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총리가 이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총리 권한과 관련, 야권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각 조각권을 가지면서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책임총리제'나 총리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여'야와 합의해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온 터였다.

야권은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소멸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합의 총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탈당 등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 총리를 수용키로 한 만큼 총리에게 사실상 내각 조각권까지 넘기면서 외교'국방에서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행사하며 2선으로 후퇴하거나, 아예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