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시민, "나 진짜 열받았다" "왜 일본에게 정보 줘야하

사진출처-썰전 제공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 정당한 일일까?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의결한 가운데, 앞서 협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던 유시민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과 전원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유시민은 "일본 정부가 한국 군사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북경보다 북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 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실제적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한국의 능력이 확대될수록 일본에 유리하다는 것" 이라는 한일 협정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유시민은 협정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재가없이 가조인했겠냐" 라며 "지금 이 와중에 뭐하는 거냐,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걸 국방부장관을 시켜서 가조인을 하냐. 난 진짜 열받았어"라고 분노했다.

한편 오늘(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일본과 GSOMIA에 서명하는 절차만이 남게 됐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이후 한일 양국 대표가 이에 서명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