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國調 동시에…국가 운명 달렸다

野 탄핵안 내달 2일 표결 추진…특검후보 2명 29일까지 추천,30일 최순실 국정조사 시작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호(號)'의 운명이 걸린 한 주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표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이 이번 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촛불로 드러난 국민적 대통령 퇴진 요구와 야권 총공세, 여권 내의 대통령 탄핵 동조 분위기도 확산 추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장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야 3당은 30일 발의→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2일 본회의 처리의 '탄핵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까지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 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견 교환에 나선 상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30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와 박 대통령이 시중 병원에서 각종 의약품을 최순실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도 박 대통령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 담화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그러나 촛불로 드러난 민심,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