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몇 달 안 남은 인사들 건드려 봤자…" 내각 인정

"국정 혼란 계속되면 득보다 실" 황 권한대행 체제 마지못해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황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내각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결과 발표와 2월 조기 대선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봐야 몇 달을 못 채울 내각을 흔들어 봐야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국정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내각을 두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내각을 한 명 한 명 따지면 즉각 자리를 내놔야 하는 장관들이 많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무정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 질서는 지금 황 권한대행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황 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을 불러 대정부질문을 내실있게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도 만들고, 정부의 로드맵도 제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야권이 황 권한대행을 신임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안이 없어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어서 손발을 묶어 놓은 채 입맛에 맞는 정책만 처리할 수 있는 '명목상 총리'로 두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이미 황 권한대행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간섭을 시작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적극적인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현 내각을 일단 인정하지만 만약 오버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입맛에 맞는 정책 주문도 시작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명무실해진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국정교과서 중단과 야 3당이 해임안을 제출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파면도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기획재정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법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황 권한대행이 부분 조각을 단행할 경우 야권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