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 4당 '협치'를 기대하며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데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도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가칭)으로 쪼개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1노 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가 열리며 만개했던 4당 체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종료된 지 26년 만이다.

조금은 낯선 4당 체제. 정치권 안팎에선 '협치'(協治)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종식되고 협상과 대화라는 본연의 정치를 찾아 협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양당 체제하에서 여러 차례 봐왔던 기 싸움으로 인한 '국정 고착 국면'은 다소 완화되고, 탄핵 정국에 따른 각 당의 '혁신 기조'로 정책 협상도 한결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한다. 그러나 자칫 다양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안에 따른 합종연횡과 예측불가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셈법에 따라 이 당 저 당이 붙고, 이 주제를 논의했다가 다른 논의로 옮겨가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국회가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8일 4당 체제 재편 이후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여야 간 협치는 시동이 걸렸다. 20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집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민주당은 원내 1당의 지위를 핑계로 운영위원장 확보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했고, 조정이 불가피해진 각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정수 등을 두고도 여야 4당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한목소리로 4당 체제 아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협치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1노 3김' 시대. 직선제 대통령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13대 국회 법안 처리율 81.1%)은 높았고, 19대 국회의 두 배 가까이나 됐다.

4당 체제로 구도는 복잡해졌지만, 각 당이 협치의 판단 기준을 국민의 이익에 둔다면 어려울 건 없다. 부디 신당의 출범이 정치권에 '싸움꾼'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