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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이 본 유승민…경제 식견 균형 잡혀 안보는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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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은 개혁보수의 상징이 된 유승민 의원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경제를 보는 식견이 균형 잡혀 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 의원은 "촛불 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촛불 속에 담겨 있는 사회대개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국민소환권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분권형 개헌,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개헌 등이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될 텐데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대선 전에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되는데 기왕 할 개헌 논의라면 야권(야3당이든 야권 대선주자든)이 하나의 개헌안을 만드는 공동작업을 해보자는 거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또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해체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해도 분권형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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