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에…장동혁 "그 페널티 만든 게 이 정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등 6·27 대책 겨냥
"2030 지지율 폭락·청년 반발 거세지자 겁난 모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두고 정부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며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방침을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인들이 막아 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화했던 규제를 다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선 배경을 두고도 청년층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결과라는 주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다른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정책을 두고는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에는 손도 못 대는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각종 지원 확대보다 노동·금융·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청년층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 쓰듯 돈 나눠 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 시장 개혁하라는 것이고,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 시장 만들라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정부가 실제로 '결혼 페널티'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