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2016년도 우수 법관 7명 선정

대구변호사회가 우수 법관 7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최근 정용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김문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이상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영애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태균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나원식 대구가정법원 판사 등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을 진행했고, 소송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고 항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과 대구가정법원에서 재판장이나 단독 판사를 맡은 법관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우수 법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10개 항목으로 된 평가표에 항목별로 5단계 등급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판사 10명도 선정했으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고압적인 언행, 재판 관련 쟁점파악 부족, 재판 지연, 구속기간 만료 전 별건 구속영장 직권발부로 피고인 인권침해 등이 지적됐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 측에 전달해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