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정부지 계란값, 정부가 근본 대책에 손 놓은 결과다

지난해 11월 중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과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월 들어 닭'오리 도살처분이 본격화하면서 계란 가격이 뛰기 시작해 한때 특란 30개 한 판에 1만원을 웃돌았다. 지금도 평소와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50%가량 높은 등 사실상 가격 통제가 불가능한 '계란 대란' 상황이 여전하다. 게다가 수급 불안정이 올 한 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수급 방안과 AI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4일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의 무관세 수입 등을 내용으로 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까지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대상국 확대 등을 통해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2주간 계란 사재기 관련 합동현장점검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계란 가격과 시장 상황을 되돌려 놓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AI 피해가 거의 매년이다시피 반복할 경우 소비자와 농가, 유통 업체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계란 수입 등 임시방편은 방편대로 추진하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AI 사태가 최단 기간에 최대 피해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일 기준 도살처분된 닭'오리 가금류는 3천33만 마리로 국내 전체 사육량의 20%에 가깝다. 특히 알 낳는 닭인 산란계는 사육량의 30% 넘게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피해 보상금 등으로 최소 3천억원이 넘는 정부'지자체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등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계란 유통 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3, 4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유통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약 50곳에서 운영 중인 공판장 개념의 계란유통센터를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