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28 국가기념일 지정은 마땅하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에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리는 한줄기 함성이 있었다. 바로 2'28민주운동이다. 이는 자유당 정권의 부패, 교육 현장에 대한 강제, 인권유린이 극에 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역의 남녀 고교생들이 냉철한 시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한 학생 실천운동이다. 당시 10대의 고교생들이 부당하게 내려진 일요일 등교 조치에 항거하여 시위 조직과 결의문 작성, 시위행진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이것은 대학생 중심의 4'19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상징적 거사다. 대중과 언론의 지지를 받으며 시민운동의 양상으로 확대 전개된 2'28민주운동은 이후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이라는 역사의 꽃으로 승화되면서 한국 민주운동의 맥을 형성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였다. 고교생들이 순수한 정의감으로 부패 권력에 저항했던 거의 유일한 사례로 세계 학생운동사에서도 보기 드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인식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대구 시민의 자부심일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자랑거리인 셈이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과 그 시행령(제2조)은 2'28민주운동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에는 빠져 있다. 이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28민주운동 과정에서 참가자의 희생이 적고,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이는 역사 해석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혹한 시기에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외친 함성은 2'28 직후부터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숭고한 여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간과한 단견이다. 2'28민주운동이 있어 3'15마산의거가 불붙고 4'19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피상적 주장이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기념일 지정의 취지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선구로서 2'28민주운동의 함성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이 국가적 민주 발전의 동력이 되고 미래 세대에 빛나게 계승시키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렸던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요청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2'28민주운동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을 직접 밝혔으며 그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8민주운동은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전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추앙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확산되고 있다. 금년 2월에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전국에서 124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광주 5'18민주화운동과의 상호교류 강화로 통합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대한민국 민주운동사의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운동이자 학생운동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2'28민주운동은 국가 전체가 기념해야 할 중요한 역사이자 정신적 자산으로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2'28민주운동이 특정 지역의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