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지시설 수당 삭감 부탁" 도의회 '금품 로비' 의혹 인정

경찰에 수사 요청은 않기로

경상북도의회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의혹(본지 2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로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자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도의원이 지역구에서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A도의원은 '돈 같은 것이 든 봉투를 건네려 하자 단호히 거부했다'고 윤리특별위원회 면담에서 진술했다. 실제로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예산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접촉한 바는 있었으나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이번 '돈 로비' 문제에 대해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도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현재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