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척결" 칼 빼든 우동기 교육감

채용방식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비리·사고 발생 법인 운영비 제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새해 역점 추진 과제로 지역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을 꼽았다. 5일 연 '대구행복역량교육 안내를 위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우 교육감은 최근 지역 사학재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리에 대해 강한 제재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경암교육재단은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경암교육재단 소속 경암중은 올해는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막을 수 없어 신입생 중단 조치를 못했지만, 2018학년도에 배정 중단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교육감은 이어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방식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고, 비리'사고 발생 법인에는 법인운영비 사용 제한 등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는 감사 면제,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내린 역사 국정교과서 전면 도입 1년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교사에게 교과서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교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을 한다면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월호 수업' 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따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 교육감은 "보편적이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이념은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며 "법치주의에 따른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