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 한국 아니라 유럽 향한 것"

美 방문한 이철우 정보위원장

이철우(왼쪽) 국회 정보위원장과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오른쪽) 의원이 5일 미국 의회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철우 의원실 제공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김천)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를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미국 국회를 방문한 이 정보위원장은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정보위원장은 12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버 정보위원장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한국은 독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버 정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은 유럽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이 동등한 파트너임을 주장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력에 비해 적게 부담하는 유럽 대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유럽 일부 국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버 정보위원장은 "이미 체결됐거나 향후 체결될 협정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안호영 주미대사가 앞으로 1, 2주 안에 트럼프 측근 인사들과 회동을 주선할 예정이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속 발전돼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한국 정부와 동맹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 누네스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잘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트위터 내용은 취임 후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