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만명 감축, 대학구조개혁 평가 내년 시행

교육부, 구체적 평가방법 3월 확정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7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가지표 등 구체적 평가 방안은 2월 중 시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2주기 평가는 교육 여건'성과,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하위 50%에 속한 대학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은 지방대와 전문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주기 평가를 했는데 2주기도 모든 대학을 다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학교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대학 총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기관인증 평가 연계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4만4천여 명 감축했다. 2주기에는 5만 명, 3주기에 7만 명을 각각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