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경암교육재단에 임시이사 파견

시교육청 6명 선임, 2년간 활동…대구시 사립 중·고에 파견은 처음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경암교육재단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요청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대구변호사협회, 대구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언론인, 교수,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육기능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평가 등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 추가지원,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사업비, 인건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데다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임시이사 선임을 서둘렀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