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명문화하라"

국회서 분권개헌 결의대회 열려…단일안 만들어 국회와 협의키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기존 지방정부 및 학계의 운동 차원을 넘어 헌법 개정 권한을 쥔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정치권에서 '대선 전 개헌'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 폐해 극복과 동시에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의 권력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선주자들과 여야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차기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했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이철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 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를 마친 분권 관련 단체들은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헌법개정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가칭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를 구성, 국회 개헌특위에 분권 개헌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분권 관련 단체들이 만든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이들은 또 다음 달 중순부터 한 달간 시도를 순회하는 '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민원탁회의'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김형기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때가 왔다. 1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은 구체제를 끝내라는 명령이다"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결국 분권"이라면서 "중앙에 권력이 독점됐을 때 어떤 폐해가 나오는지 아시지 않나. 이번이야말로 움켜쥔 권력을 나눠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1천만 명 서명을 받아도 중앙 언론은 관심이 없다. 지역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동행해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