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1월 임시국회 '공수표'

'선거 18세' 등 쟁점 처리 못해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비롯해 현재 본회의와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인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1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조차 생략할 정도로 민생국회를 표방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돼 버렸다. 여야는 이를 의식한 듯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