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결정적 물증 제시 못한 특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번 결정 하나로 법원이나 특검,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법원은 '가진 자'를 비호한다는 이미지를 고착화시켰고, 특검은 인기몰이식 부실 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상당수 국민은 '사회정의는 과연 있는가'라며 허탈하고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법원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기각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었다. 대가성 측면에서 심증은 뚜렷하지만, 물증은 다소 빈약한 사안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특검이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특검이 촛불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지나치게 의식해 '강수'를 둔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판단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뒷맛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와 상류층에 관대한 판결을 해왔기에 이번 결정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 팽팽할 정도로 논란이 있던 사안인 만큼 판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공갈'협박 피해자일 뿐'이라는 삼성 측의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장전담 판사 한 명의 결정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나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결정을 두고 '돈이 능력'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번 결정 하나로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수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검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 이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진실 규명과 사회정의에 목말라하는 국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마냥 분노하고 욕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특검 수사를 지켜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