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연 1조원 수출감소

대구경북에 미칠 파장…자동차 부품 산업 벼랑 끝, 미국 수출의존도 높은 업종도 타격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대구경북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 내 주력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0년 12억2천400만달러 수준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28억4천600만달러로 급증했다. 대구의 대미 수출 비중은 18.2%(2015년)로 전국 평균(13.26%)보다 높다.

고건영 CEO컨설팅 팀장은 "한'미 FTA 발효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대구경북의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의 수출 감소와 5천억원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일자리 감소 등 무형의 손실까지 합치면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역의 주력인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미국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자동차 부품 수출은 대구의 대(對)미국 수출액(1억800만달러) 중 절반(7천181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의 중추 산업인 철강, 섬유, 전자 업종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폐기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오를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30억1천만달러(15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 추산 손실액은 ▷올해 30억9천만달러 ▷2018년 32억달러 ▷2019년 33억1천만달러 ▷2020년 34억2천만달러다.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고용 감소분도 같은 기간 12만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미 수출 추정 손실액과 예상 고용 감소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