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방만 재정 亡國 된 그리스·아르헨

선진국 문턱서 부도 위기 내몰려

우리나라 빚이 급증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그리스, 아르헨티나 사태가 회자하고 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빚의 블랙홀에 빠져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대표적 국가다.

1980년대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유한 나라였던 그리스는 현재 국가부도의 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스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채를 갚지 못했다. 지난 2015년 IMF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그리스가 IMF 등 국제채권단에 지고 있던 빚은 무려 361조원 규모로, 그리스 국민 1인당 채무가 3천3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54조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그리스는 유럽 각국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오히려 부채만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영이 꼽힌다. 국민이 은퇴하면 퇴직할 때 급여의 70~80%를 연금으로 퍼주는 등 공공 부문의 과도한 세금 집행이 망국(亡國)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30년대 초까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했다'. 이른바 '페론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연이은 경제 실정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지난 2001년 채무불이행에 빠졌고, 이듬해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국가부도 위기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전체로 번지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남미 각국 정부가 지나친 분배 위주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면서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