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첨복단지' 지원 줄이면 R&D 성공하겠나"

감사원서 운영 부적정 지적…내년 보조금 전액 삭감 계획, 장정숙 "특단의 조치 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자생력이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자체 수입금은 지난해 전체 소요경비 대비 1~4% 수준이었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4~7%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은 "2개 재단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력 운영은 최근 3년간 평균 정원 669명 대비 48%에 해당하는 319명만 채용했고, 장비 가동률은 활용 인력 부족 등으로 최근 2년간 평균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연구지원 업무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개 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2018년 자립화를 전제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면서 2018년에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여야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첨복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줄일 경우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투자하는 분야인데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만두면 세상에 어떤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줄이겠다고 하니 우리의 미래 경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계적으로 바이오, 신약 등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도 의료산업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서라도 정상 운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첨복단지의 자립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