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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계획대로 5∼7월 성주 배치" 한미 국방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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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31일 처음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계획대로 배치키로 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한 공동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양국 국방장관이 '굳건한 동맹'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장관이 이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해준다.

한미 국방장관의 첫 일성은 사드를 계획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5∼7월 경북 성주에 있는 롯데스카이힐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할 부산을 노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미가 이번 전화통화로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양국 장관이 첫 통화에서 사드 배치를 확인한 것은 한국에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배치 계획을 틀기 어렵게 사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 방침도 재확인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통화에 대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이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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