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허용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검정 집필 기준 확정 발표…대구경북 학교에 선택 맡겨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현장검토본에서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원칙을 또 바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와 각 출판사에 적용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영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현장검토본의 각계 의견을 반영해 지도'도표'연표, 사진 설명의 단순 오류를 정정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서술 강화, 제주 4'3 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과 읽기 자료의 내용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 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 사건 ▷새마을운동 등 현대사 일부 쟁점 내용이 보완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 3월 새 학기부터 이를 주 교재로 쓰게 할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는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민간)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에 반발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은 개별 학교의 선택에 맡긴 만큼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