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직불금 신청하세요…4월28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당 1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천원/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을 비롯해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 1천㎡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들녘경영체 농업법인 400㏊)다.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천㎡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로 경작을 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