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업권 해수부→도지사, 경북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과 경북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

남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상이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는 자라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와 영토 의식을 주입해 다음 세대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려는 제국주의 망령의 유산이다"고 비판했다. 남 도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달 22일 죽도의 날 행사, 3~4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검증, 4~5월 외교청서 발표, 8월 방위백서 발표 등을 통해 도발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남 도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독도입도지원센터 및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이 최우선 추진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회에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의원 11명 발의)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에 집중된 독도의 이용과 사업 수행 권한을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독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