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해법 찾는 대권주자들 한목소리 "청년창업"

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김부겸 "창업 지원펀드 10조 마련"

주요 대권주자들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며 청년 창업을 격려하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해법이 창업 혁신에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은 대선 3호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내세웠다. 이는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에 이은 핵심 공약으로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6일 손가락을 귀에 대면 음성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시곗줄 개발업체인 '이놈들연구소'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의원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자가 대출이 아닌 전문 투자자에게 투자받는 환경 조성 ▷성실경영자의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벤처기업 투자 자금 소득공제 혜택 대폭 확대 등 창업 문턱을 낮춘 것이 그 예다. 그는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중국 알리바바 회장)은 8번 파산했다. 우리 같은 사회체제였다면 트럼프는 대통령 못 되고, 마윈은 알리바바를 못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조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30대 미만 청년 창업 기업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천 개 가까이 됐지만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16%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 창업 지원 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통합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로 세수가 추가 확보되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융자 대신 투자 위주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1세대 벤처 기업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공정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그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소기업들의 성공확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큰 정부론'을 연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