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특검 "조직적 지원 차단 사실"…박 대통령 정책 공모자 판단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이라는 결론이 났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에 가담한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3명을 기소했으며 7일까지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됐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등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실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공모자로 지목됐으며 7일 법원에 제출된 김 전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도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