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당, 헌재 판결 승복을 내년 地選때 개헌 국민투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문재인 불안한 안보관 우려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놔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개헌과 관련해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로드맵 확정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언 논란과 군 복무기간 단축 언급,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면서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직 검사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검찰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요 사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