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예산보다 10조원 더 걷어

총 징수 규모 242조6천억원 집계…전년보다 24조 늘어 증가폭 최대

경기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국세만큼은 예산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운용이 정교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마감한 '2016년도 총세입'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세수 결손에서 2015년 탈출(2조2천억원 초과)한 뒤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은 점을 두고 "정부의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천억원)보다 9조8천억원 많은 232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걷힌 242조6천억원은 추경보다 9조8천억원이 더 많다.

초과 세수 전망이 보다 정교했다면 지난해 추경 규모를 늘려 불경기에 잘 대응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 위축'고용 한파를 막고자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당시 '취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있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법인세는 7조1천억원 각각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각각 3조9천억원, 1조8천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천억원 증가한 332조2천억원이었다. 예산액(341조9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6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48조원 중 95.5%가 집행됐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