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13일 이전 신고' 재판관들 전 소장 발언에 반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반대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묵시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못 박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적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난국 해결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오랜 기간 재판에 종사한 '판관' 특유의 '심증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평소 생각과 어긋난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지난달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이 두 명이나 빠져 공석이 되는 헌재의 위헌적 상황을 들어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대체로 박 전 소장의 이런 방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임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 재판관은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 기일부터 정한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전 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난달 25일 자신의 마지막 탄핵심판변론기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헌재 내부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박 전 소장의 공개언급에 다소 당황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들은 원래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온 것이 몸이 배어 있다"며 "박 전 소장이 날짜를 박으면서 그에 뒤따르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