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6년 부작용, 이제 공론화하자"

9일 오후 대구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치학회 정책토론회'에서 한 대학 관계자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대학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

"개설 강의 축소'연구 감소 등

대학교육 경쟁력 한계 왔다"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전환을"

"반값등록금 정책의 개선과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9일 오후 대구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치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했다.

송 교수는 "6년 동안 이어져 온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대학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부터 점차 곪아가고 있다"며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런 어려움을 잘 드러내지 않아 심각성이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마다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라는 것. 예로써 도서관 자료 구입 감소, 개설 강의 축소, 교내연구 감소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부족한 재정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면서 대학들의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송 교수는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폐지하고 교비장학금 규제를 철폐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송 교수는 "교부금제는 모든 대학이 최소한의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기준과 방법을 잘 정한다면 고등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교육부도 대학마다 처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교부금 문제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학자율화를 위해 정부가 무작정 지원하는 게 맞는지, 외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등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실장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ACE' 사업을 확대해 여기서 나오는 지원금을 대학의 경상경비로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