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사드 배치 반대할 텐가

북한이 12일 노동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9월(3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노동미사일 사거리는 1천200여㎞로 일본 전역까지 사정권이다. 이날 북한 미사일은 최대 고도 550㎞까지 올라가 500여㎞를 날아갔다.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남한 전역은 당연히 타격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한은 이를 막을 무기가 없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2020년 중반이 돼야 완성된다. 그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결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그나마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야당의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다.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만이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드 배치를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100% 막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방어 무기로 사드만 한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모두의 대화 노력' '자주국방 능력 확립' 등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그 자체로 대화의 실패를 말해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중국의 '뒷문 열어놓기'로 인해 효과가 의심되는 실정이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는 이를 방증한다. '자주국방 달성'도 현재로선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대선주자들은 현실에 눈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