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당 '사드 반대' 당론 재검토, 진심인가 정략인가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안보 문제가 차기 대선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자 국민의당이 다급해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변경에 착수한 것이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국제적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접었다.

국민의당의 당론 변경은 박지원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오는 21일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러나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론 변경을 언급한 것 자체는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그 이유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상황이 변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단은 '정상적 판단'으로 돌아왔다고 좋게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왜 지금에야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상황 변화란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이다. 그러나 '상황 변화'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 계속 있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도 IRBM 발사와 김정남 독살 못지않은 큰 상황 변화였다. 그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그때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도 될 상황 변화이고 지금은 배치에 찬성해야 할 상황 변화라는 것인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구분할 수 없는 상황 변화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의 당론 재검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차기 대선에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우클릭'이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의 입장 변화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 수정이란 인상을 준다.

사드 말고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무기가 없는 현실에 비춰 당론 재검토는 칭찬받을 만하다. 또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대선 전략 차원이란 점에서 진정성은 떨어진다. 국민의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안보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