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땐 한국 막대한 피해"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대행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미일 무역 대담회'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아시아 지역에 던질 파급 효과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이 즉각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과 교역규모가 큰 일본,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과 일본의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조치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커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보복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상충된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하긴 하지만 무역 규범을 지키면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WTO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미국 대표였던 커틀러는 TPP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은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TPP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TPP와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펼칠 경우에 나타날 무역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커틀러는 RCEP는 낮은 수준의 무역 표준이어서 TPP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담회에 함께 한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도 미국의 TPP 복귀를 희망했다.

김 총영사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업그레이드되고 미일 FTA까지 체결되면 이들 3개 협정이 아태 지역의 무역 체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